개인파산 면책 절차,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비교

2019.11.25
2019.11.25

개인파산·면책 절차도

.

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

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

구 분

대 상 자

채무한도

변제방법

효과

개인파산절차

개인채무자

채무한도 없음

재산의 청산

채무의

변제책임 면제

개인회생절차

개인채무자

담보채무 : 최대 10억원

무담보채무 : 최대 5억원

변제계획안에 

따라 변제

변제계획안에 따라

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

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

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

< 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? >

 

A.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,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, 채무를 장래 일반적·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[출처 : 법제처]

개인파산 면책 절차,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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